외자 품질 향상과 효율 증가를 촉진할 데 관한 성정부의 약간의 의견

소정발 [2018] 67호

각 시, 현(시, 구)인민정부, 성 각 위원회, 사무실, 청, 국, 성 각 직속기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대외개방 확대, 외자 적극 이용 약간의 조치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7]5호), “외자 성장 촉진 약간의 조치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7] 39호) 요구를 실행하며, 장쑤성 외자 품질 향상과 효율 증가를 촉진하고, 개방형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시장진입 한층 더 완화

국가 포석에 따라 장쑤성 외상투자에 대해 진입전 국민대우와 블랙리스트 관리제도를 실행하고, 전용차와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선박설계, 지선항공기와 범용항공기수리, 국제해상운송, 철도승객운송, 주유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 콜센터, 공연 기획,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대외개방조치를 실시하며, 외자 진입제한을 한층 더 줄인다. 장쑤성 서비스업 대외개방을 추진하며,베이징시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종합시범경험을 먼저 복제하도록 쟁취한다. 쑤저우공업단지 개방혁신 종합시험을 심화하고, 개방형 경제 신체제 종합시범시험을 구축하며, 장쑤성에서 시범 개혁경험을 복제 및 보급한다. 쑤저우시, 난징강북신구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시범을 심화한다. 적격 경외 유한책임조합(QFLP)시범을 가동하고, 시범방안을 제정한다. (책임기관: 성발전과 개혁위원회, 상무청, 과학기술청, 재정청, 교통운수청, 문화청, 공상국, 신문출판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금융사무실, 통신관리국, 인민은행 난징지점, 국가외환관리국 장쑤분국, 장쑤은행감독관리국, 장쑤증권감독관리국, 장쑤보험감독관리국, 구 설치 각 시인민정부)

2. 외자기업 선정 강도 확대

세계 500강 기업(“포천” 랭킹 기준, 이하 같음), 세계 업계 선두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다국적기업 본부와 기능성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며, 세계 산업체인 중고급 일환과 핵심기술을 적극 도입하여장쑤성 첨단기술산업, 전략적 신흥산업 등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과 현대농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한해 실제 납입 외자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세계 500강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1사1의”의 방식으로 성급 상무발전 특별자금을 중점 지원한다.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와 기능성 기구의 격려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며, 다국적 기업 본부와 기능성 기구의 입주를 유치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외상투자기업이 성급 현대 서비스업 발전 특별인도자금, 현대 서비스업 발전기금을 신청하는 것을 지지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개발구역은 법정권한내에서 투자유치 우대정책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 취업, 경제발전,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외자 프로젝트에 보조금 장려를 지급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본부와 기능성 기구 기업신용 육성을 강화하며, 세관 고급인증기업과 검사검역국 높은 등급 신용기업을 확정하여 수출입화물 통관편리를 제공한다. 경내외 자금관리중심 기능을 갖춘 다국적 기업 본부에서 외환집중운영관리시범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며, 다국적 기업 본부는 통일적인 내부자금관리체제를 건립하여 규정에 따라 자기 자본에 대해 통일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투자와 재무관리기능을 갖춘 다국적 기업 본부와 기능성 기구는 규정에 따라 다국적 기업 외환자금집중관리, 경외대출 등 시범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책임기관: 성상무청, 재정청, 난징세관, 장쑤검사검역국, 국가외환관리국 장쑤분국, 구 설치 각 시인민정부)

3. 세계 혁신자원 집결

외자 연구개발중심에서 국가급, 성급 기업기술중심을 건설하는 정책지도를 강화하며기초기능 향상, 핵심기술 돌파 갱신,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 제조 등을 혁신 추진하는 기업기술중심에 대해 적당한 방식으로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법에 따라 조건을 갖춘 외자 연구개발중심의 연구개발용 견본, 샘플, 시제 등의 수입수속을 간소화하고, 외자 연구개발중심의 운영에 편리한 조건을 창조한다. 외자 연구개발중심의 검역신고자질 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신용 및 분류관리등급의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외자연구개발중심의 연구개발성과가 현지에서 산업화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며,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연구개발성과 전환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 인재 등 면에서 편리를 제공하고 자금지원 또는 장려를 지급하는 것을 지지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책임기관: 성과학기술청, 경제와 정보화위원회, 상무청, 지식재산권국, 국가세무국, 난징세관, 장쑤검사검역국, 인민은행 난징지점, 장쑤은행감독관리국, 구 설치 각 시인민정부)

4. 외자 프로젝트 용지 보장

장쑤성 중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외자 프로젝트 용지에 대해 계획지표면에서 중점 지지를 제공한다. 외상투자기업 공업 부동산 소유권과 다국적기업 본부 자체 건설 사무용 부동산 소유권은 동, 층 등 고정한계를 부동산 단원으로 분할 등록과 양도하여 산업체인 협력 파트너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 중 다국적기업 본부 자체 건설 사무용 부동산의 누계 분할등록과 양도면적은 총 건축면적의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외자 프로젝트 공업용지가 탄성 기한 양도를 실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외상투자기업에서 임대한 공업용지는 국토자원부문과 체결한 토지임대계약과 납입증빙서류로 기획, 건설허가보고 등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임대기한 내, 지상 건축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전대, 담보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 건설한 비영리 의료, 교육, 문화, 양로, 스포츠 등 공공서비스 프로젝트가 배정토지를 사용할 경우, 국유 건설용지 평가출자 또는 지분투자방식으로 토지를 공급받는 것을 허용한다. 한해 종합심사평가 탑 10의 경제류개발구, 탑 5 첨단기술류개발구에 대해 용지정책면에서 편향 지지를 제공한다. (책임기관: 성국토자원청, 발전과 개혁위원회, 상무청, 주택과 도시농촌건설청, 과학기술청, 구 설치 각 인민정부)

5. 플랫폼과 체제 건설 강화

장쑤성“1+3” 기능구역 전반적 포석에 따라 성, 시 각종 산업발전기금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식투자 등 사회화 방식으로 외자가 특정구역, 특색산업에 투자하도록 인도하며, 외자의 동정경쟁이 협동발전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중한(옌청)산업단지, 쿤산양안산업협력심화시험구, 화이안대만기업산업이전집결서비스시범구, 중독(타이창)산업협력혁신시험구, 장쑤-호주(창저우)협력단지 등 협력단지의 빠른 건설을 지지한다. 싱가폴-장쑤협력이사회, 장쑤-홍콩협력연석회의, 장쑤-마카오·포르투갈어사용국 상공정상회의, 친선도시 양자(다자)합동위원회 등 체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장쑤 중부, 장쑤북부지역에서 가공무역 이전을 적재하는데 대한 성급 상무발전 특별자금의 지지 강도를 확대하고, 가공무역기업 토지 사용, 노동력 사용, 전력 사용 등 각항 비용을 줄이며, 성내 가공무역이 장쑤 중부, 장쑤 북부지역으로 점차 이전하도록 추진한다. “자원공유, 우세 상호보완, 발전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장쑤와랴오닝의 맞춤형 협력, 장쑤와산시 빈곤지원 협력과 경제협력 등 성외 맞춤형 지원 협력체제 건설을 추진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한다. (책임기관: 성상무청, 발전과 개혁위원회, 경제와 정보화위원회, 과학기술청, 재정청, 외사사무실[홍콩, 마카오 사무실], 대만업무사무실, 구 설치 각 시인민정부)

6. 개발구역 투자환경 최적화

국가급개발구 전면심사 권한부여 리스트를 실행하고, 예비심사를 취소하며,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속성이 있는 심사사항에 대해 기업 단독 신고에서 개발구통합 신고로 조정한다. 지방정부 채권발행업무를 지속적으로 착실히 진행하며, 중점 투자유치 플랫폼 기초시설과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지지한다. “구역 에너지 절약 평가, 환경평가+단지 에너지 소모, 환경표준” 보급 프로젝트 에너지 절약 평가, 환경평가 시범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범범위를 확대한다. 장쑤성개발구 입주 프로젝트에 적합한 진입표준을 탐구하여 제정하고, 입주 프로젝트 심사효율을 향상한다. 남북 공동건설 단지 “협력 공동건설, 산업 공동육성, 이익 공유”체제를 완비하고, 공동건설 단지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생산에 투입된 후 형성한 재정수입의 시와 현의 적립부분은 협력 쌍방이 약정한 비율에 따라 나눈다. 지역생산총액, 실제입금외자 등 주요 경제지표 통계는 국가 관련 제도에 따라 집행하고, 심사 시 쌍방이 약정한 비율에 따라 나눈다. (책임기관: 성상무청, 과학기술청, 기구편제사무실, 발전과 개혁위원회, 경제와 정보화위원회, 재정청, 환경보호청, 공상국, 통계국, 구 설치 각 시인민정부)

7. 국제 고급인재 적극 영입

외국인 중국근무허가제도를 실행하고 근무허가 속지 처리를 추진하며, “고지+약속”, “용결수리(容缺受理, 규정을위반하지않는전제하에서류보완작업과심사를동시에진행할수있는제도)” 등 방식으로 외국인 인재가 장쑤성에서 근무, 창업하는데 “녹색통로”를 열어준다. 외국인재 비자 유효기한을 확장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장기(유효기간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며, 해당 비자로 근무허가를 신청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류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외상투자 제조업 기업에서 급히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재에 대해 연령과 학력요구를 완화할 수 있다. 쑤난(장쑤성 남부)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내 인정표준에 부합되는 외국 고급인재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해 관련 부문의 추천을 거쳐 중국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이다. 박사 연구생 이상 학력의 중국계 외국인이 장쑤성 남부 5개 시에서 근무할 경우 중국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외국 전문가 중국 근무, 입국허가, 체류 신청은 “단일창구 수리”“단일창구 발급”을 실시한다. 외상투자기업 고차원 인재(임원과 고급 연구개발인재 포함)의 자녀가 장쑤성에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할 경우, “실정에 맞게 적당히 배려”의 원칙에 따라 소재지 인민정부에서 관련 학교와 조정하여 편리를 제공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 고차원 인재가 현지에 대한 기여에 따라 장려를 지급하는 것을 격려한다. (책임기관: 성공안청,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외사사무실[홍콩, 마카오사무실], 교육청, 구 설치 각 시인민정부)

8. 투자무역 편리화 수준 향상

“인터넷+정무서비스”“온라인 심사” 서비스 방식을 전면 추진하고, 상무등록과 공상등기 “단일창구, 1개 신청표” 개혁시범을 다그쳐 추진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성내 지역간 경영을 진행하고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외상투자기업의본사 및 해당 지사기구에서 종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지사기구는 현지에서 납부한다.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한번 등록, 여러 번 사용”제도를 완비하고, 창고화물을 상태에 따라 분류하여 감독 관리하는 것을 추진하며, 비신고화물의 관리를 최적화한다. 쑤저우공업단지종합보세구, 쿤산종합보세구, 우시하이테크산업단지 종합보세구, 쑤저우하이테크산업단지종합보세구, 전장종합보세구, 화이안종합보세구, 우장종합보세구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시범을 추진하고 시범범위를 확대하도록 쟁취한다. 외자가 합자협력, 인수개편 등 방식으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장쑤성 통일한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건설하고 모든 온라인 프로젝트, 모든 개항장을 망라한다. 실제상황에 따라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역외 인민폐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책임기관: 성상무청, 발전과 개혁위원회, 재무청, 공상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난징세관, 장쑤검사검역국, 국가외환관리국 장쑤분국, 구 설치 각 시인민정부)

9.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행정단속체제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종합 행정단속체제개혁을 깊이 추진한다. 행정단속역량을 통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가 쉽게 많이 발생하는 업계, 시장구역에 대한 감독관리강도를 확대하고, 인터넷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행동을 추진하며, 지식재산권 신용불량행위를 공공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킨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지원업무체계를 완비하고, 구와 시에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지원 네트워크를 전면 구축하며,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지원자금규모를 확대한다. 장쑤성 중점 우세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을 건설하고 지식재산권 신속심사, 신속 권리확정, 신속 권리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사법감정 서비스를 탐구하여 추진하고 심사 권리확정, 행정단속, 권리보호지원, 중재조정, 사법연결 상호연동의 신속 및 협동 보호업무를 추진한다. 중국(창저우·로봇 및 지능 하드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중심, 중국(난징)지식재산권보호중심의 건설을 다그치고, 기타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중점 우세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착실히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책임기관: 성지식재산권국, 상무청, 과학기술청, 공상국, 신문출판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무역촉진회, 구 설치 각 시인민정부)

10. 투자유치방식 혁신

각지에서 전문화 투자유치기구를 결성하고 시장화 체제를 건립하며, 정부 구매 서비스를 통해 투자유치효과를 최적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산업체인을 주도로 한 투자유치 조직구조를 건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구역 투자유치연맹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투자유치 격려를 강화하며, 해마다 전성 외자이용성과가 뚜렷한 기관과 개인에 통보 표창을 진행하고, 성과가 뚜렷한 투자유치인원은 동등한 조건에서 각급 노동모범 등 영예칭호의 평가에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투자유치성과가 뚜렷한 기관과 개인에 적당한 장려를 지급하는 것을 격려한다. 쑤저우공업단지 시장화 투자유치 방식을 보급하고 전문 투자유치회사를 설립하며, 회사 업무인원의 임금 등 사항에 대해 기업화 심사격려를 실행한다.(책임기관: 성상무청, 과학기술청, 발전개혁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청, 구 설립 각 시인민정부)

11. 외상투자 서비스 체계 완비

외자이용업무협조체제를 건립하고 부문 사이 정보 상호 교환과 공유 체제를 완비하며, 외자이용 중대문제를 협조하여 해결한다. 외상투자 중점기업과 중점 프로젝트 연계서비스 제도를 완비하고, 외국투자자가 반영한 돌출한 문제에 대해 “직행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2개 무작위, 1개 공개(감독관리과정에서 무작위로 검사대상을 선정하고, 무작위로 단속검사인원을 파견하며, 조사상황 및 결과를 제때 사회에 공개)”원칙에 따라 외자 등록 감독검사제도를 완비하며, 등록 감독검사업무를 전면 추진한다. 외상투자기업 신고체제를 완비하며, 장쑤성국제상사법률서비스중심에서상사분쟁조정 시범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장쑤중재줌심에서 상사중재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을 지지하며, 외상투자 서비스의 전문화, 사회화 수준을 제고한다. 국가정책,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을 무단 증가해서는 안 된다. 내외자 공정경쟁, 무차별 원칙을 견지하며, 외상투자기업은 성, 시에서 출범한 각항 산업지원정책을 전면 누릴 수 있고, 정부구매 입찰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진행한 정책약속을 엄격히 실행하고, 투자유치 등 활동에서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착실히 이행하며,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책임기관: 성상무청, 발전과 개혁위원회, 경제와 정보화위원회, 과학기술청, 재정청, 공상국, 무역촉진회, 구 설치 각 시인민정부)

12. 외자 품질 향상과 효율 증가 평가체계 건립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선두를 달리고, “강부미고(강-경제가 강하고, 부-인민이 부유하며, 미-환경이 아름답고, 고-사회문명정도 높음)”의 신장쑤 전략적 포석을 다그쳐 건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아울러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원칙에 따라 장쑤성 외자 품질 향상과 효율 증가 평가체계를 연구하여 제정한다. 외자이용 규모, 증속을 심사하는 동시에 외자산업구조, 혁신능력, 사회기여, 비즈니스 환경 등 품질 효율 지표의 인도작용을 중점으로장쑤성 각지 외자이용의 품질수준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각 지 각 부문에서 투자유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을 더 돌출한 지위에 놓도록 인도하고, 외자 구조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다그치며, 외자이용의 품질과 효율을 전면 제고한다. 구 설치 시는 실제와 결합하여 현지역 외자 품질 향상과 효율 증가 평가체계를 제정할 수 있다. (책임기관: 성상무청, 개혁과 발전위원회, 경제와 정보화위원회, 과학기술청, 통계국, 구 설치 각 시인민정부)

각 지는 새로운 형세하의 외자이용업무를 높이 중시하고 조직영도를 강화하며, 실제와 결합하여 구체적 조치를 출범하고, 착실히 실행해야 한다. 각 부문은 직책분담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밀접히 협조하며,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성상무청은 관련 부문과 함께 독촉검사와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각항 조치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확보하며, 장쑤성 외자이용 품질과 효율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경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장쑤성인민정부

2018월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