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시험구 제5차 개혁 시행 경험 복제 보급 업무를 착실히 추진할 데 관한 국무원 통지
국함〔2019〕3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와 각 직속 기관: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는 것은 당 중앙, 국무원이 새로운 시대에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 조치이며 우리 나라 개혁개방 과정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당 중앙, 국무원의 결책 배치에 따라 자유무역시험구 소재 성, 시 유관 부서는 각 자유무역시험구 기능의 포지션과 특색, 특점에 따라 제도 혁신 이행을 적극 추진하여 자유무역시험구 제5차 개혁 시행 경험을 쌓았고 전국 범위 내에서 복제 보급할 계획이다.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복제 보급 주요 내용
(가) 전국 범위 내 복제 보급할 개혁사항
1. 투자관리 분야: ‘공증 최다 1차’, ‘자연인 1인식 세수 기록’, ‘타 지역 세금 관련 사항 인터넷 처리’, ‘세금 관련 사항 처리 절차 개선, 처리 기한 단축’, ‘기업명칭 자율신고제도’ 등 5개 항목.
2. 무역 편리화 분야: ‘해운 위험 화물 검사 정보화, 선박의 위험 화물 및 오염 위해성 화물 운송 통합 신고’, ‘국제 항행 선박 출입국 통관 전체 절차 <1개 세관신고서 멀티 신고>, ‘보세연료 타 항구 공급 방식’, ‘세관 업무 예약 플랫폼’, ‘생산형 수출기업 수출 환급 서비스 선 순위로 조정’, ‘중국-유럽 화물열차 혼합 운송 방식’ 등 6개 항목.
3. 중간, 사후 관리조치: ‘허가 고지 보장제, 시장 주체 자체 신용보장 및 제3자 신용평가 3개 항목 신용정보 공시’, ‘공공 신용정보 <3리스트>(데이터 리스트, 행위 리스트, 응용 리스트) 편성’, ‘선박 안전 점검에 선박 스마트 선별 제도 실시’. ‘입국 식량 검역 전체 절차 감독관리’, ‘입국 식량 강-바다 복합 운송 검역 감독관리 조치 개선’, ‘입국 보세연료 점검 감독관리 제도 개선’ 등 6가지 항목.
(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복제 보급할 개혁사항
투자관리 분야: ‘합작제 공증기구 시행 추진’
2. 복제 보급 업무 고도로 중시
각 지역, 각 부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중, 3중 전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자유무역시험구 개혁 시행 경험 복제 보급의 중대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며 복제 보급 업무를 새로운 발전 이념 관철, 질적 발전 추진,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의 중요한 조치로 해야 한다. 정부 기능을 강도 높게 전환하고 관리능력을 현대화 수준으로 전면 향상하며, 제도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경영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며, 시장활력을 끌어올려 우리 나라 개방형 경제발전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방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 형성을 추진하고 경제 혁신력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3. 조직 실시를 착실하게 추진
각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개혁 시행 경험 복제 보급 업무를 본 지역의 중점 업무로 배치하여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실시 강도를 높이고, 점검 감독을 강화하고, 복제 보급 업무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하여 개혁 시행 경험을 안착시키고 실효성을 거두어야 한다. 국무원 각 유관 부서는 자발적으로 움직여 복제 보급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국무원 비준이 필요한 사항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관련 행정법규, 국무원 문건과 부서 규정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무원 자유무역시험구 공작부 및 연석회의 판공실은 복제 보급 업무의 진척과 성과를 제때에 감독 점검하고 복제 보급 업무 과정에서 생긴 중점과 애로사항을 조정해야 한다. 복제 보급 업무 과정에서 봉착한 중대 문제는 즉시 국무원에 보고한다.
첨부: 자유무역시험구 제5차 개혁 시행 경험 복제 보급 업무 분담표
국무원
2019년 4월 14일
（해당 문건 공개 발표）
첨부 자유무역시험구 제5차 개혁 시행 경험 복제 보급 업무 분담표 순번 개혁사항 주요 내용 담당 기관 보급 범위 1 허가 고지 보장제, 시장 주체 자체 신용보장 및 제3자 신용평가 3개 항목 신용정보 공시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과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기반으로 허가 플랫폼과 종합 감독관리 플랫폼의 정보 공유와 상호 연동을 실현하고 허가 고지 보장제 공시, 시장 주체 자체 신용 보장 공시 및 제3자 신용평가 공시를 추진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시장감독관리총국 전국 2 공공 신용정보 <3리스트>(데이터 리스트, 행위 리스트, 응용 리스트) 편성 데이터 리스트, 행위 리스트, 응용 리스트를 편성한다. 데이터 리스트에 따라 도시 공공 신용정보에 대해 목록화 관리를 진행하고 목록에 따라 데이터를 취합한다. 데이터 리스트 기초상에서 정보 주체 감독관리류 행위 정보에 대해 등급과 유형을 구분하여 통일적인 규범에 따라 행위 리스트를 편성한다. 응용 리스트에 따라 도시 공공 신용정보에 대해 목록화 관리를 진행한다(일상 관리감독, 행정허가, 행정처벌, 정부 구매, 발주·입찰, 표창·우수 선정, 자금 지원, 채용·승진 등 포함). 발전개혁위원회 전국 3 공증 최다 1차 ‘증서 취득 방식’ 개혁,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 대중들의 서류 제공에서 스스로 서류 수집으로 변경하고 서면 허가에서 현장 실사로 변경한다. ‘증서 신청 방식’ 혁신, 대중들의 발걸음을 데이터 공유로 대체한다. 인터넷 증서 신청, 원격 신청, 출장 접수 방식을 추진한다. 시간 연장 서비스, 확장 서비스, 예약 서비스, 긴급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사법부 전국 4 선박 안전 점검에 선박 스마트 선별 제도 실시 선박을 안전관리위험에 따라 등급과 유형을 분류하고 고 위험 선박을 선별 및 중점 감독관리를 하며 선박 현장 감독 점검의 타깃성을 향상하고 선박의 중간, 사후 현장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한다. 교통운수부 전국 5 해운 위험 화물 검사 정보화, 선박의 위험 화물 및 오염 위해성 화물 운송 통합 신고 위험 화물이자 오염 위험성 화물에 속하는 선적 화물에 대해 신고인은 인터넷 통합 신고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해사 부서는 통합 접수를 한다. 선적 위험 화물 대조기능을 실현하고 스마트 해사위험방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 정보와 위험 화물 목록을 대조 선별한다. 집행관에게 결책 정보를 제공하여 허가 업무 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한다. 교통운수부 전국 6 국제 항행 선박 출입국 통관 전체 절차 <1개 세관신고서 멀티 신고> 국제무역 ‘단일 창구’ 국가 표준판 운송도구(선박)신고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이 선박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입력하면 국제 항행 선박 출입국 통관 전 절차 ‘단일 창구’ 인터넷 신고와 전자 승인을 실현하고 <선박 출항 허가증> 원격 셀프 출력 기능을 실현한다. 선원 출입국 증명서, 임시 입국 허가신청 명단 외에 항구 감독관리 부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에 기타 지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교통운수부, 해관총서, 이민국 전국 7 보세연료 타 항구 공급 방식 연료 공급기업이 규정에 따라 국내 수로 운송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항구간 선박연료 수급업체의 등록 현황에 대해 상호 인증을 해준다. 즉, 수급업체는 두 지역의 해사, 세관 부서에 등록한 후 두 지역 범위 내에서 보세연료 직접 공급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상시화 정보 소통 제도를 구축하고 법 집행 표준을 일치화한다. 교통운수부, 해관총서 전국 8 세관 업무 예약 플랫폼 국제무역 ‘단일 창구’ 개발 세관 업무 예약 플랫폼(모바일 단말기 포함)을 기반으로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에서 세관 검사 등 업무를 예약하고 예약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해관총서 전국 9 입국 식량 검역 전체 절차 감독관리 ‘인터넷+전 과정 감독관리’ 업무방식 출범. 인터넷 기술, 전자 정보화와 영상 모니터링 수법을 활용하여 신고, 묘박지 검역부터 하역, 저장, 조달까지 입국 식량 검역 전 과정의 감독관리를 실현한다. 해관총서 전국 10 입국 식량 강-바다 복합 운송 검역 감독관리 조치 개선 입국 식량 조달 선박에 대해 감하성 위험관리를 진행한다. 강에 입수한 선박의 전 구간을 추적하여 조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량 부족, 누출 및 역병 확산 위험에 대비한다. 해관총서 전국 11 입국 보세연료 점검 감독관리 제도 개선 안전, 위생, 환경 보호 항목 감독관리 기초상에서 신용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화 통관 관리조치를 실시하고 신용이 높은 기업에 대해 수량, 중량 확인과 품질 검역 감독관리를 간소화한다. 수량, 중량 검사 방면에서 화물 이동방식에 따라 차별화 통관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재수출 보세연료에 대해 등록관리를 하고 수출입 상품 검사 감정기구의 검사결과를 채택한다. 역수입 보세연료에 대해 일반 무역 수입대로 법정 검사와 수량, 중량 감정을 실시한다. 품질 검사 방면에서 신용이 높은 기업의 역수입 차수가 많고, 기간이 짧고, 품질이 안정적인 화물에 대해 검사 회수를 줄인다. 보세연료 저장·운송 기업과 세관신고 기업을 세관 통합 기업신용관리제도에 편입하고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화 세관 감독관리 조치를 실시하며 신용이 높은 기업에 대해 통관 편리화 조치를 실시한다. 신용이 높은 기업에 대해 보세연료 역수입 ‘집중 검사, 분할 정산 처리, 현장 실험실 신속 검사, 통관 허가수속 우선 처리 등 검사 편리 정책을 적용한다. 해관총서 전국 12 자연인 ‘1인식’ 세수 기록 전국 자연인 ‘1인식’ 세수 기록을 구축하고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납세인 식별번호에 따라 납세인 기초 정보와 원천징수, 개인신고, 신용기록, 제3자 세금 관련 정보를 전면 취합한다. 세무총국 전국 13 타 지역 세금 관련 사항 인터넷 처리 타 지역 세금 관련 사항 보고, 타 지역 세금 관련 검사 신고, 타 지역 세금 관련 정보 피드백을 실현한다. 여러 지역 경영 납세자는 경영지역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경영지역 세무기관과 3자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타 지역 세금 선납을 실현할 수 있다. 세무총국 전국 14 세금 관련 사항 처리 절차 개선, 처리 기한 단축 비정상 기업 해제 등 사항 처리 절차 한층 더 개선하고 처리 제한에서 즉시 처리로 변경한다. 세금계산서 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 최고 발행 한도(100만 위안 및 이상) 승인 등 사항에 대해 처리 기한을 좀 더 단축하여 세금 처리 효율을 향상한다. 세무총국 전국 15 생산형 수출기업 수출 환급 서비스 선 순위로 조정 세무기관은 기업 수출과 구매 진실성을 사전에 조사한다. 기존에 생산형 수출기업이 수출 환급 신청 후 진행되던 생산경영 상황, 공급 기업 위험, 등록서류 등의 검사와 서비스 절차를 수출 환급 신청 전으로 조정한다. 기업이 신청 후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공문 발송 조사가 불필요한 의문점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처리 효율이 향상된다. 현행 수출 환급 관리규정을 따르고 위험 통제가 가능한 전제하에 생산형 수출기업 및 그의 모든 공급기업이 동일 주관 세무기관에 속할 경우 수출 환급 서비스 선 순위 조정을 보급할 수 있다. 세무총국 전국 16 기업명칭 자율신고제도 기업명칭 등록 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기업명칭 사전 심사승인을 취소하고 기업명칭 자율신고 시행 범위를 확대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전국 17 중국-유럽 화물열차 혼합 운송 방식 중국-유럽 귀환열차에 컨테이너 단위의 내외무역 화물 혼합 운송 업무를 허용한다. 철도부서 연락제도를 구축하고, 중국-유럽 귀환열차의 혼합 운송방안을 연합 제정하며, 작업 절차를 세분화한다. 컨테이너 추가가 필요한 경우 증차, 화물 추가 작업에 협조를 잘해 작업 효율을 높인다.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공사 전국 18 합작제 공증기구 시행 추진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합작제 공증기구의 신청 설립, 인원 배치, 자산 점검, 자산 이관, 업무 인수인계, 공문서 관리와 법적 책임 구분 등 작업을 잘 실시한다. 정관을 제정하고 합작제 공증기구 내부 관리규정 제도체계를 구축한다. 합작제 공증기구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합작제 공증기구 설립, 합작인, 법인 관리 구조, 내부 관리 등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다. 사법부 자유무역시험구